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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2021-08-05 07:16:19

건설자재 현장시험 결과···이해관계자 정보 접근 제고 “건설자재 품질 개선과 안전 확보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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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갑)(사진=홍기원 의원실)
[스마트에프엔=배민구 기자] 건설자재 품질에 대한 현장시험 결과를 외부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국회의원(국토교통위, 평택시갑)은 3일 건설자재의 현장시험 결과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정보접근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토부장관이 건설자재·부재의 생산, 공급 및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도록 하고, 품질검사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등이 현장에 반입된 건설자재를 검사해 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7일 이내에 품질검사 성적서 및 내용을 건설공사 지원통합정보체계(CALS)에 입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건설자재 등의 품질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의 범위에 자재공급원 승인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고 현장시험을 통해 품질을 확인할 경우에는 결과가 공개되지 않아 품질관리정보의 접근이 어려웠다.

또 현 통합정보체계가 사후입력이다 보니 시험기관의 지연 입력, 입력 누락과 같은 문제가 지속해 적발되는 등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품질검사 현장시험의 부실 적발 현황은 최근 2년간 1188건(약 1386점)의 부실벌점이 건설사업자 등에 부과됐고 이 중 시험시설 확보 미흡이 120건(282점, 20.3%), 품질관리계획 수립·실시 미흡이 74건(86점, 6.2%)을 차지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건설자재·부재의 공급에 필요한 사항을 자재공급원 승인, 승인 취소 등으로 구체화하고 ▲현장시험을 실시한 건설자재·부재에 대해서도 입력·열람이 가능하게 하며 ▲품질검사 입력시스템도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CALS)를 통한 사후입력에서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을 통한 모든 과정 입력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로써 건설현장 사용 자재에 대한 품질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홍기원 의원은 “건설자재 현장시험 결과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정보 접근을 높이고 품질관리 계획 수립 및 실시 등 품질시험단계를 전산화해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건설사용자재의 품질 개선과 안전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배민구 기자 news@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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