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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총생산 2배 달하는 가계·기업 빚에 은행권 대출 규제

2021-08-24 18:04:41

지난해 말 기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IMF 때에 비해 35%p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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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방안의 시행 시기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중 은행은 물론 제2금융권까지 가계대출 줄이기에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스마트에프엔=이철규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가계부채 안정을 위한 모든 조치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에 따른 여파가 국내 주요 은행은 물론 제2금융권에도 미치고 있다.

고승범 후보자는 지난 17일 가계부채 관련 논의를 통해 “금융위원장에 임명된다면 가계부채 안정을 위한 모든 조치를 강력하고 빠르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하며 “제2금융권의 느슨한 DSR 규제 수준이 풍선효과를 유발할 가능성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하면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방안의 시행 시기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중 은행은 물론 제2금융권까지 가계대출 줄이기에 나서고 있다.

NH농협은행은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계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전세대출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으며 우리은행도 9월 말까지 전세자금 대출의 신규 취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모든 대출의 1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의 40%까지만 허용하는 것으로 규제 한도는 시중은행이 40%, 보험사를 비롯한 제2금융권은 60%까지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제에도 가계대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 7월 말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040조2000억원으로 지난 6월에 비해 9조7000억원이 늘었다.

이에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가계부채 폭증에 따른 리스크가 우리 경제의 위험한 폭탄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가계부채 안정을 위한 모든 조치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게다가 은행권에선 바젤3 조기 시행에 따른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의 속도 조절이 필요한 상황이다. 당초 시중 은행들은 올해 연간 기업대출 성장률 목표치를 5~7% 수준으로 잡았다. 하지만 상반기에 목표치에 육박하면서 기업대출의 속도 조절이 불가피해졌다.


한국은행의 통계에 따르면 7월 은행의 기업대출은 총 1033조5000억원으로 지난달에 비해 11조3000억원이 증가했다. 이에 은행들은 위험가중자산(RWA) 관리를 위해 대출 총량조절이 필요해졌다. 농협은행의 경우 지난 19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이 작년 말보다 7.3% 증가해 금융당국의 연간 기준치인 5~6%를 넘었다.

문제는 이처럼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이 증가하면서 가계와 기업의 빚이 GDP를 넘었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1년 상반기 금융안정’ 보고서에 따르면 명목GDP 대비 민간신용(가계와 기업의 빚)의 비율은 1분기 말 216.3%로 가계와 기업의 빚이 GDP의 2배를 넘었다. 또한 지난해 말 기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에 비해 35%p나 증가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물론 은행권도 가계부채 리스크가 가시화될 때를 대비해야 했던 것이다. 특히 8월 기준금리 인상이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가계부채 관리는 국내 경제의 가장 중요한 현안이 됐다.

이철규 기자 smartfn11@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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