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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에게만 가계대출 중단이란 옐로카드 꺼내 든 정부

2021-09-07 21:19:33

중도금 대출 중단이란, 그간의 부동산 정책과 지난 경제정책 잘못됐음을 인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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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의 여파가 중도금 대출 중단으로 이어지면서 내 집 마련이 꿈인 무주택자들에게 불똥이 튀고 있다. 사진=이철규 기자
[스마트에프엔=이철규 기자]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강화에 따른 가계대출의 여파가 전세 대출중단과 중도금 대출 중단으로 이어지면서 평생의 꿈인 집을 마련하려는 무주택자들에게 불똥이 튀고 있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중도금 집단대출 협약 은행을 찾지 못해 중도금 납부 기한을 미루는가 하면 일부 민간 분양은 입주자 모집공고에 ‘중도금 대출 불가’라는 문구를 기재하고 있다.

중도금 대출 불가라는 초유의 사태는 이제 현금이 있는 사람만 아파트 청약에 나설 수 있는 시대가 열렸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추후 주택시장은 기존의 매매시장을 넘어 아파트 청약시장도 빈익빈 부익부로 나눠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평생의 꿈이 집 한 채 마련하는 것이었던 무주택자들에겐 집을 사는 일이 더욱더 어려워졌다.

보통 무주택 서민들은 전세대출을 받아 이를 차곡차곡 갚아가며 이를 바탕으로 자금을 마련하고 청약통장을 이용해 아파트를 분양받곤 한다. 무주택 서민에게 전세 대출이나 중도금 대출 은 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자금 줄인 셈이다. 따라서 이 자금 줄이 끊긴다는 것은 계층 간의 이동이 차단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초 정부는 서민을 위해 집값 안정화에 나서겠다고 했으며 집값을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집값은 지금도 고공행진 중이다. 서울의 아파트값은 최근 5주 연속 0.2%대 상승률을 기록하며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다. 6개월 이후 아파트시장의 흐름을 예측할 수 있다는 아파트 매매수급 지수는 108로 7월 첫째 이후 5주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팔려고 하는 사람에 비해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이며 그만큼 집을 사겠다는 심리가 더 크다는 말이다. 물론 그 심리가 가장 뜨거운 이들은 집 한 채 없는 서민 일 것이다.


정부가 이 같은 상황에서 금융 당국을 통해 가계대출 중단 카드를 꺼내든 것은 서민에게만 보내는 일방적인 경고장으로 느껴진다.

공평한 기회를 이야기하며 서민이 집을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정부가 서민에게 옐로카드를 꺼내든다면 이는 스스로 자신의 부동산 정책과 경제 정책이 잘못됐음을 인정하는 일일 것이다.

이철규 기자 smartfn11@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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