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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vs SKT·KT'...이통3사, 5G 추가 주파수 할당 놓고 신경전

2022-01-20 13:48:45

LG유플러스 “소비자 편익 증진”…SK텔레콤·KT “공정성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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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에프엔=신종모 기자]
국내 이동통신 3사가 내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진행할 5세대(5G) 이동통신 주파수 추가 할당 경매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는 지난 19일 국회 국회의원회관에서 5G 주파수 추가 할당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LG유플러스는 이날 5G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과 관련해 “주파수 할당은 5G 서비스 개선을 요구하는 소비자 편익 증진이 최우선 판단 기준이 돼야 한다”며 “당사가 주파수 할당을 받게 된다면 지역간 차별 없이 모든 국민에 동등한 속도와 균등한 5G 품질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SK텔레콤과 KT 등 경쟁사들이 2018년부터 100㎒폭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 당사는 80㎒폭으로 제공하고 있다”며 “20㎒폭 주파수 할당은 LG유플러스 가입자는 물론 한 해 500만명에 달하는 번호이동가입자들의 편익을 높여주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SK텔레콤은 “주파수 공급구조가 구조적으로 공정할 수 없기 때문에 공급방식이나 대가 등을 아무리 잘 만들려고 해도 잘못된 구조 자체를 바꿀 수 없다”며 “이로 인해 시장을 크게 왜곡하는 등 결과적으로는 고객들의 편익도 저해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 “국민 편익이란 목적만 달성되면 수단과 과정은 아무리 불공정하고 문제가 많은 건 사실”이라며 “하지만 정부 주파수정책의 큰 틀을 기반으로 국민 편익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KT도 “통신 3사들은 지난 2013년 LTE 서비스를 각각 10메가로 했는데 정부가 추가 주파수를 내놨다”면서 “당시 주파수를 확보하면 추가 기지국 투자 없이 속도를 두 배 올릴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 폭을 할당하면 LG유플러스의 가입자의 속도가 올라가는 게 맞지만, 그 외 70∼80% 가입자는 속도를 올릴 방법이 없다”라며 “만약 다수 국민에게 격차가 발생하게 되면 정책이나 사업자 차원에서 대응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민단체 등 업계 관계자들은 통신 3사의 주파수 할당과 관련해 “주파수는 공공의 것, 공공재로 국민을 위해 반드시 쓰여야 한다”, “5G 서비스가 도입됐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 체감하기 힘들다”, “국민을 위하는 길이라면 어느 통신사가 지정되더라도 상관없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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