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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두고 여야 치열한 기싸움…국민 생각은?

2022-04-19 13:46:32

‘검수완박’ 검색량, PC(11만1,757건)·모바일(48만3,080건) 도합 59만4,837건
[스마트에프엔=주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속도전에 돌입하며 이에 맞서는 국민의힘, 검찰과의 갈등이 높아지고 있다. ‘검수완박’은 대한민국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을 경찰, 또는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전해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겠다는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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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TDI(티디아이)
지난 15일 박홍근 원내대표를 필두로한 민주당 172명의 의원들은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의안과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국가형벌권 행사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고,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와 기소는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영장 청구, 공소제기 및 유지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검찰의 위상을 재정립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과 검찰 내부에서는 민주당의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런바 ‘검수완박’ 법안을 두고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의)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제출이 내용, 시기, 방법 모두 부적절하다”며 “왜 문제인 정부 임기 내에 처리하겠나. 권력형 비리 수사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대검찰청에서도 같은 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검수완박은) 검사를 영장 청구권자이자 수사 주체로 규정한 헌법 제12조 제3항과 제16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이 법안이 시행된다면 사건은 검찰과 경찰 사이에 이송이 반복될 것”이라 우려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을 면담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에 잘못이 있다면 (검수완박 법안) 입법에 앞서 저에 대한 탄핵 절차를 먼저 진행해 달라”며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차기 정부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범죄자뿐”,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도주까지 벌여야 하는지 국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것”이라며 민주당의 법안 발의에 반대하며 맹비난을 쏟아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기소 분리,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정치권과 검찰 사이 논쟁의 중심이 된 ‘검수완박’, 국민의 관심은 어느 정도일까?

19일 빅데이터 전문 기업 TDI(티디아이, 대표 이승주)에 따르면 분석 플랫폼 데이터드래곤을 통해 대검찰청이 ‘검수완박’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던 지난 8일부터 18일까지 ‘검수완박’의 검색량을 살펴본 결과, PC(11만1,757건)와 모바일(48만3,080건) 도합 59만4,837건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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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TDI(티디아이)
‘검수완박’ 검색량이 가장 높았던 날은 4월 13일이었다. 이날 김오수 검찰총장은 대검찰청 기자 간담회를 통해 “대통령께 정식으로 민주당이 당론으로 확정한 검찰 수사 기능 전면 폐지 법안과 관련한 면담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은 윤석열 당선인에 의해 차기 정부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한동훈 후보자가 언론의 질의응답을 통해 “검수완박에 대해서는 이 나라의 모든 상식적인 법조인과 학계, 언론 등이 전례없이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며 법안 추진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검수완박’에 대한 연관검색어로는 ‘검수완박 뜻’이 가장 많았고, ‘민주당 검수완박’, ‘정의당 검수완박’, ‘윤석열 검수완박’ 등도 높은 순위에 올랐다. 정치권에서 가장 뜨거운 논란이 되는 ‘검수완박’을 향해 각 정당의 의견을 궁금해하는 이들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정의당은 ‘검수완박’에 대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민주당의 4월 내 처리 강행은 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검수완박 여론조사’, ‘검수완박 여론’ 등의 검색량도 눈에 띄었다. 몇몇 여론조사 기관에서 ‘검수완박’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물었는데, 그 결과가 서로 달라 관심이 쏠린 것이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토마토가 지난 12~13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4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찬성한다는 응답이 46.3%, 반대한다는 입장은 38.4%로 나타난 반면, 리얼미터가 지난 13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2.1%가 반대 입장을, 38.2%가 찬성 의사를 표시하기도 했다.

입장이 첨예하기 갈리는 사안인 만큼 세부적인 부분의 차이를 두고 상반된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각 정당에서 ‘민심은 우리 편’이라 우기는 상황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서영 기자 news@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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